해외상표등록 국내 특허청과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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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라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상표를 등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국내상표등록과 해외상표등록은 절차와 제도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방식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해외상표등록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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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국내상표등록과 해외상표등록의 차이점ㅣ

 

1. 법적 원칙의 차이

- 국내: 선출원주의

한국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동일한 상표에 대해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습니다.

따라서 빠른 출원이 중요합니다.

- 해외: 선사용주의

미국은 선사용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상표를 실제로 먼저 사용한 사람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출원 전에 사용 증거가 중요하며, 이는 심사 과정에서도 요구됩니다.

2. 출원 방식의 차이

- 국내상표등록
한국 특허청(KIPO)에 직접 출원하며, 한국어로 작성된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지정상품은 NICE 국제분류 기준에 따라 선택합니다.

- 해외상표등록
개별 국가의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거나, 마드리드 시스템을 통해 다국적 출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별국 출원: 각 국가의 법과 언어에 맞춰 현지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며, 국가별 맞춤 전략이 가능합니다.

마드리드 시스템: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국가에 동시에 출원할 수 있어 절차가 간소화되지만, 개별 대응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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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해외상표등록 시 주의해야 할 점ㅣ

 

1. 선행상표 조사

각 국가의 데이터베이스(예: USPTO, EUIPO)를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처럼 선사용주의 국가에서는 이미 사용 중인 비등록 상표도 고려해야 합니다.

2. 마드리드 시스템 활용 여부 판단

마드리드 시스템은 여러 국가에 동시에 출원할 때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기초출원이 거절되면 모든 절차가 무효화되는 Central Attack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4개국 이하로 출원하거나 각 국가별 전략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국 출원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3. 현지화 전략

일부 국가(중국 등)에서는 영어 외에도 현지 언어로 된 상표를 별도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병음(중국어 발음 표기)이나 한자 이름을 추가로 출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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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해외상표등록을 위한 전략ㅣ

 

1. 기초출원의 중요성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국내에서 기초출원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때 기초출원이 거절되거나 무효화되면 전체 절차가 영향을 받으므로 신중히 준비해야 합니다.

2. 전문가와 협력

해외 상표법은 국가마다 다르므로 현지 대리인이나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심사 과정에서 거절 사유가 발생하면 전문가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3. 장기적인 관리 계획

해외 상표권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사용 증거 제출 및 갱신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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